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미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서 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동일한 고용관계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하게 휴가나 외출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허위보고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받을 수 있습니다.3.1주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한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따라서 2024년 3월에 퇴사한다면 2022년 7월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상금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는 최저임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식대가 변경되어 통상임금이 올랐다면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