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해당 녹취록은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진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주휴일과 평일을 제외한 날은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무급휴무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책수당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면 직책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 당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현금성 복리후생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전보발령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대하여 현재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사후지급금 또한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