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5일만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내연애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사내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이나 지침은 효력이 없습니다.사내연애금지 위반을 이유로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누락의 인사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024.1.에 승진이 누락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별개로, 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별도의 수당이나 포괄되어 있는 항목이 없다면 시간당 임금은 약 12,083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경영악화를 증빙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사직합의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에 합의한 퇴직일이 도래하게 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성인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