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되지 않습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에는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금액을 책정하여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 으로 정한 상한 내에서 관할 공단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주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법령에서 타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재직할 수 있습니다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착오로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사업주가 벌금을 내더라도 2024년도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고, 1번과 2번 모두 적용됩니다.연차휴가가 강제로 소진되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