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싱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부터 1년 간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한 14일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 후에도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연차수당과 연차휴가 사용 시 추가되는 퇴직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이는 임금액이나 항목별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해고의 사유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만일 공백기간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재취업의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의 변경은 노사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체불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며, 양형은 법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한 경우 이전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