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제2조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은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임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재입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대표이사의 행태에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의미합니다.푸른씨앗의 경우 원금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공단의 기금 운영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전직이 문제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따라서 최종근무지가 인턴이라면 인턴 기간 중 적용된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니며 2023년 1월 3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