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미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에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퇴직 시점에서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된 연차수당 또한 그 금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의 유무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경우와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로 구분됩니다.법령 상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2022.8.28.에 발생한 16일과 2023.8.28.에 발생한 16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며, 2023.8.28.부터 2024.1.26.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재교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최저임금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회비를 각출한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2.4대보험은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미가입에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3.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근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장근로시간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