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효력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경징계나 중징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자본잠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업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정리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반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금액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임금 중 시간외수당의 비중이 낮은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퇴직금이 더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4대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연차수당은 편의상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며, 주휴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수습계약이 기간을 정하여 체결되었고, 수습기간 종료 후 사업장에서 본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는 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식대 20만원과 기본급 196만원이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지입기사의 경우에는 운송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보너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해당 보너스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해당 규정은 중징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