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달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수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2023년 계약만료 후 곧바로 2024년도에 재고용이 되므로 2023년 계약만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3.맞습니다.4.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수급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직 시 국민연금은 상실신고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해촉증명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더라도 동의없는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와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어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단,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한 회사에서 1회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