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한다면 그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계산의 오류나 착오로 과지급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한꺼번에 공제한 이유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6개월의 계약기간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전 직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월 2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주말출근에 대한 보상휴가는 발생한 시점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선사용이 가능합니다.법적으로 선사용의 승인을 강제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무한 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액은 무단결근이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산정합니다.매장의 운영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