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므로 사전에 계약만료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동의서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적용 시점으로부터 연차휴가제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이메일이나 팩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1개월의 단기계약직에 취업할 계획이라면 11월 말일자 퇴직일로부터 대략 5~6개월 내에 재입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5개월의 재직일수만큼의 퇴직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