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책상 팀장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건강검진비가 과세대상이 되었더라도 복리후생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에 대하여 현재 법 개정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이는 국회에서 고령자고용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며, 미지급된 임금은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임자는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전임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고용관계가 정지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 등 회사와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발생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에는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사업장에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합니다.사업장에서 부담하더라도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대체지급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