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인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이 동일한 것은 아니나, 무기계약직으로 60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미한 지각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시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경위를 포괄적으로 작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명예훼손의 성립은 민형사에 관한 부분이므로 법률 분야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도 주52시간에 포함됩니다.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숙소 제공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하더라도 DC형으로 강제로 변경되는 법령 상의 규정은 없습니다.사규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통상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의무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므로 지르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월 59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해야 하며, 보험료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