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합의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주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의 경우에도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책에서 해임한 경우 구체신청을 통해 해임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직책수당의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2.근로자가 연봉 삭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3.연봉액 합의 거부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격주로 휴업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업수당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신청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가해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다면 이는 개인 간의 갈등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조업중지는 그 원인이 특정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업장에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 등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