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보상휴가제가 무효가 된 경우 보상휴가를 사용한 날에 유급처리된 부분은 부등이득으로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연장근로의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이는 기존의 연장근로의 사용이 제약될 수 있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근무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규정 상 특수근무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예산의 제한을 들어 지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또한 규정 상 수당의 지급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역일수로 계산한 월급여액은 맞으나, 소득세가 다소 높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2.역일수로 6일이 아닌 7일의 급여에 대해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근한 날과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18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상의 특약은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또한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일에 집체교육 참여 대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방문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누구나 중소기업복지 플랫폼제도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확인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비위행위의 내용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의 정도나 사업장에 미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