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정명령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으로 나오지는 않으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정도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자체가 교부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벌금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3.고소로 접수하거나 전환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내국인과 절차가 다르지 않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이므로 정년 후 촉탁직 계약을 거부하였더라도 자진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의무가입으로 적용됩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매년 만근 시 60시간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 마다 4시간을 가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7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72시간이며, 매일 4시간씩 5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형태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면 근속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판례(대법원 98다18353,1999.6.11)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