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인센티브와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입사한 당월 급여에서 공제되었다면 보험료가 과다공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1)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구체적으로는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 2)노동쟁의 발갱 시 의무자별로 각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정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후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사로 진급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임원 선임 시 퇴직처리를 강제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일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 후 기간을 정한 임원으로 선임된다면 기간만료에 의해 임원 선임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무에서도 원칙적으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일용직의 겅우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