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표시에 의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고 퇴직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사직원 제출 기한보다 일찍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직 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합의금 내지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며, 따라서 1개월분 이상으로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협의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이르바이트를 계속하더라도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된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가 기준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평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정ot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2.고정ot를 퇴사를 이유로 전액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3.고정ot는 근로계약서와 종전의 급여지급내역으로 증빙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3.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리스크를 없앨 수 없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평가제도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이체내역 등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 중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각 기간을 합산하여 4대보험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