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속기간 또한 승계됩니다이에 따라 이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2.3개월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합의서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합의인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권리는 애초에 사업주에게 있지 않고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현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에 아니라면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2.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달리 없습니다3.미납된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본인 부담분을 납입해야 합니다4.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금은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5.간이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6.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금액과 지급기한을 정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 및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산재 승인 이전에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요양비에도 산재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나,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부여 방법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납입된 적립금은 DC형 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되며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 중도해지를 이유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을 정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애초에 무효입니다.따라서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지급일이 구분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임금이 11월 10일에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