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협상 후 타결금은 조합원에게 지급됩니다.다만, 해당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에 따라 타결금 또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실제 발생한 시간외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시간외근로가 2시간 미만이더라도 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포함해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를 22시 이전까지만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과 서면,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워직으로의 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를 설치하려면 사용자위원의 위촉과 근로자위원의 선출이 필요합니다.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선출한 후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3월까지 11일, 2023년 4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미달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므로 미달한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