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고, 이는 사업주가 소명해야 합니다.2.근로계약서 작성과 손해배상은 무관합니다.3.손해배상과 임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산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이 가능합니다.2.산재 신청 이전에 재해사실을 인지했다면 가급적 인지한 시점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의 취업규칙은 정보공개법 상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정보공개포털에서 열람할 수 없습니다.회사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게시 의무가 있으므로 재직 중이라면 열람이 가능하며,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1월 근무에 대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11월 21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0월 급여 지급날과 같은 날에 지급해도 무방하나, 가급적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중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결근한 날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나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