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퇴사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반드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2.단축된 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개명 후 성명으로 정정한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주관한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의 누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구제절차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패널티는 현재 시행 중이지 않으며, 현재까지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당해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급여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발 내용 중 반의사불벌죄인 임금체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제한되나,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2,667,289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세금의 공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포함해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