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원경찰의 휴가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청원경찰의 채용이나 복무는 청원경찰법 및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등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회사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거나 또는 노사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더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이 형식적이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면접에 합격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취업을 기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2일 근무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만일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시간씩 5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5시간분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여 4시간분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아르바이트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별도의 합의없이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경우 임금 소급분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판례는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레이며, 임금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소급분 지급 청구권에 관한 판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