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임에 동의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상한액이 21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는 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있으나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나 무단결근과 별개로 이미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을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4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실근무한 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주4일제로의 변경에 임금삭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를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는 있으며, 다만 주4일제의 실시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