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적압박이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이를 빌미로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3.퇴직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직책수당이나 기타수당 또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만 1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1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식대 중 전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기본급 1,860,740원, 식대 20만원을 설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체불임금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체크해서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8월 임금을 일할계산한 22일분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달 전에 사직권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3.위로금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