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대상이나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동종사건이 반복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나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2.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사규정과 평가제도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까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지시불이행이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200,000원 전부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2,200,000원 전액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별도의 절차는 요하지 않습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3.3퍼센트는 4대보험료가 아닌 소득세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취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