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의무에서 제외되는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지급 기초일수는 보수를 산정하는 일수를 의미하며, 질의와 같이 근무일수와 주휴일수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질의의 경우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지급분 및 사용한 33일분을 제외하고 24일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적법하게 연차수당이 정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재계약의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사유는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수습 내지 시용으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매월 갱신된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임금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적게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로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년 만근에 의한 잔여연차 24일과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직원이 입사할 때마다 새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