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당초에 퇴사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 및 신규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퇴사한 상태에서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총회의 의결로 상급단체에서 탈퇴하고 새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화물연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화물연대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며, 채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재량으로 판단합니다.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여권은 해외출국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계약을 나눠서 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더라도 착오로 초과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최종적인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된 퇴직금은 반환).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