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및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 납부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또는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고용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시점에서의 실제 지급된(지급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차에 8일이 지급된 후 28일씩 지급되며, 28일에 미달하는 부분은 마지막 회차에 모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근무를 강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별도의 불이익이 없고 기존의 업무와 크게 상이한 것이 아닌 프로젝트의 변겅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재단의 부도로 인하여 해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서 소속된 임직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2.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신청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전 직장에 재직한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취업 시 제출하는 서류로 이전 직장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