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병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는 병가를 정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4일 내 지급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가 아닌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위탁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게 됩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본채용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사유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까지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것으로 가정).46일 중 기지급된 연차수당 및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10,580원 전부를 기본급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인턴만 식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형식상 인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직원과 동일하다면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