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업무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2.실업인정 후 재취업한 경우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일에 10월 4일부터 10월 말일까지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절차나 승인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비리나 부정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회사에서는 행위자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현재로서는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이나 적립에 있어서는 DC형 퇴직연금이 보다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의무적립비율의 충족, 퇴직연금 부담금의 운용 등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