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무편성표 또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순한 매출 부진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3.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진정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말정산은 사업주가 실시하므로 근로자는 증빙자료 제출 외에 별도로 필요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2.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3.근로자가 부담한 4대보험료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일부가 환급되거나 추가적인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퇴직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퇴직금의 지급이 무효인 것과는 별개로,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용된 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4대보험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