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의 퇴사통보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통상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은 4대보험 관련 법령 상의 구분으로서, 통상적으로 고용보험법의 기준에 따라 고용관계가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판단합니다.근속기간이 6개월이라면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연차휴가와 달리 그 이후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게속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포함됩니다.따라서 명목상 보너스이나 지급 요건이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나 여름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교부되어야 하고, 그 이후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의 반납과 별개로 퇴직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품청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늦게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9.에 지급된 성과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성과급*3/12로 계산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한 후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에는 초심 판정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며, 이에 따라 초심 지노위에서 공익위원이 편향된 판단을 하였다면 이를 지적하여 초심 판정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중노위에서 초심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는 경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중노위에서 초심을 기각하거나 유지하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