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에 고용정보 정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보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의 채용 인원 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단체협약이 질의와 같이 정해져 있다면 촉탁직 근로자에게는 유니온숍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상되는 대표자를 미리 선정하는 것은 근로자대표 선출에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입후보를 원하는 본인이 스스로 입후보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수습이라는 것만으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사학연금에 가입되었던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닼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하여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내지 추석 연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휴가 사용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상 약정휴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를 소급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