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함으로써 휴업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스케줄로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원대상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보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지원이 제한됩니다.만일 상여금이 지급되어 연간 월평균 소득이 상기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까지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원금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이 변경된 시점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새로 채용절차가 진행되어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새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기존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조건만을 변경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혜이력이 없고 이전직장 퇴사일과 재취업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3년이내라면 총 가입기간은 누적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2.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3.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4.고용보험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고용관계에서 비롯되는 복리후생 또한 지급이 중단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폐업 시 자녀학자금이 지급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경우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임금의 협상이나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설정 시 세후 임금을 세전 임금으로 환산하여 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