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같은 법령에 따라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육앙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인카드의 사용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2.회사로부터 직접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절차가 종결되어 체불임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4일까지 제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상여나 성과급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상여나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이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단기간(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결근한 날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주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