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동종업무를 수행하면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주휴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상한으로 합니다.근로조건이 주5일씩 1일 7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고, 주휴수당은 매주 7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노사협회는 근로자위원 선출 및 사용자위원 선임으로 구성하며 반기마다 1회 이상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서 매년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용자와 사용자의 배우자는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제나 월급제 등 임금 산정방법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단위로 계산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무자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이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마찬가지로 해당 일용직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연차수당에 더하여 기본급이나 식대가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