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모두 수령한 경우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2.소액체당금은 반납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강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일이 당초에 해당 사업장 및 근로계약 상 휴무일이었다면 이에 대하여 휴가가 부여되지 않은 것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낟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구체적인 양형은 법원에서 정하게 되며,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복직이 승인되는 경우 3개월의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2.해당 육아휴직은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3.육아휴직은 반드시 1개월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고 휴업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휴업이 아닌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자료 및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징계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인사팀을 우회하는 방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주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주 3.9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매주 주휴수당은 37,518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