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써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의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권리를 내용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 따라 남녀의 성,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겸업에 해당합니다.사업장에서 겸업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사직이 가능하며, 다만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2.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업무환경과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단시간 근로를 하면서 기간의 정함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3일에 퇴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날에 휴게시간을 미뤄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명절이나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