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사자의 동의없이 진단서를 임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2.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3.퇴직 전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실업급여 수급 중인지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5.전 직장은 4대보험 등을 통해 타 직장의 이직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매년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며,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는 퇴직일 전 3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이에 수반되는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한 근로자의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발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요양기간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월 급여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