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휴게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적인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이 승계됨이 원칙이며,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간주근로시간제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간주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한 근로시간이 차이가 있더라도 합의한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3.간주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며,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근로시간보다 짧거나 긴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기간의 최소 단위기간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파견계약기간을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장학금을 받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대학생으로서 학업 중에 있다면 구직활동이 불가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장학금의 수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합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에 별도의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