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승인이 결정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으로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과반노조라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는 경우 면접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교부되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교부 시점을 다소 지연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따라 퇴직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창업의 개념은 각 법령 및 지원금 등의 수급 요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기존 법인의 폐업이 위장 폐업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근로자가 동의한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에 보유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파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 내지 휴무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퇴사에 대한 회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