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 퇴사로 인한 손해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일단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퇴직금의 지급은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일은 사용자가 퇴직을 승인한 날이 되며, 해당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어떠한 경위로든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경우 곧바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탈퇴한 사유에 따라 해고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며, 필요 시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처리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3.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