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성과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및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공공기관은 특성 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므로 흑자 여부에 관계없이 성과급 예산을 편성하며, 다만 재정 상태에 따라 성과급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또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급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3.사업주의 배우자는 다른 근무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질의와 같이 벌금이 부과되나, 이를 초과하는 별도의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입내역 확인서 상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었다면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사업주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새ㅏㅂ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19.9.1.부터 2023년 10월까지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3.3퍼센트의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로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