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나 면접의 허위진술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되며, 아래 공식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실업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관계가 종료시키는 경우에도 해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통상 1주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고 사업주의 출근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8월 퇴직 시 2023년 3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노사협의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