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연차수당이 감액될 수 있으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문서 내지 전자문서로 교부되어야 하며, 사진을 촬영해가도록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의의 경우 5년 가량의 공백기간이 있다면 재입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분적으로만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여되지 않은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은 감액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해석 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약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려면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녹취록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근무형태로 보아 주휴수당을 8시간분으로 책정하기는 어려우며,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3.2시간분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