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의무가입으로 적용됩니다.입사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연금의 가입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4월 1일이 입사일자라면 3월 31일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사유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병휴가 내지 병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식대, 운전보조비, 육아보육수당이 해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12분의 1은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