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연차, 최저임금이 모두 적용됩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가 언제든 가능하며 다만 위약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지급된 연차수당 및 퇴직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은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사적 심부름이나 용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이루고 있다면 상여금의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현장실습은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장실습 이후 고용이 이루어졌다면 고용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은 특정 근로시간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에는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