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전 연차휴가가 부여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에 미달한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올해 근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미사용한 5일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일에 격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확인서에 관계없이 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여금의 1/12가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징계해고의 경우 중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금액이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별도로 없다면 해당 사업장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차등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조건의 차등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정확히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