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이미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장의 퇴사일자와 이직한 직장의 입사일자가 동일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직일을 정한 경우에는 추석연휴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수수료의 구성항목 상 인건비 항목과 용역계약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실비를 처리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중도입사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출근시간 이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일의 산정기간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